정부는 살인 및 강도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조정 안건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