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자 단속 시 인권 준수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력을 행사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출입국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확인 없이 수갑을 채우려는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는 외국인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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