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범여권 검찰개혁안에 따라 주요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범여권이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따라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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