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기준 유지가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