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힘당으로부터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