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에 예외가 있어 윤석열 사례와는 다르다는 내용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