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첫 사례이다. 이 판례는 이재명 관련 사건을 근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