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소권 법안 정치적 영향 우려와 수사 통제 문제 제기
범여권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지역 시민 공심회가 기소권을 갖는 방안을 발의했으나, 지역 정치색이 반영될 경우 권력형 범죄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경찰 수사 통제 공백으로 사건이 정치화되고 핑퐁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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