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서는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하며 현행 기준 유지가 우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이 사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