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었으나 최종안은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등 일부 범죄 발생률이 5년간 2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