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일본 시의원 SNS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재일동포 리향대씨가 일본 지방의원 소에다 시오리 씨의 SNS 게시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정치인의 영향력과 SNS 확산성이 피해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혐오 발언의 확산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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