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26명 체제 준비 위해 해외 상고심 사례 연구 시작
대법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률 시행에 따라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는 2028년부터 매년 4명 증원에 맞춰 각국 재판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26명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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