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조합과 모금회 간 배분금 관련 민사소송 판결 전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를 상대로 배분사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배분금 환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재판은 조정이 아닌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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