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개정안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었던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