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대한 논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재판 지연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