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여야 대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