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수당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청의 교섭 범위가 하청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이 판정은 최초로 이러한 내용을 다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