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공직선거 관리 개혁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실제 사건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