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임대료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 판결
대법원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을 임대한 경우 받은 임대료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 적용되었다. 해당 판결은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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