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을 파기하고 재심을 위해 돌려보낸 것이다. 해당 판결은 점유 기간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