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통해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사건 전문 합의부를 도입하여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