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 출생 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에게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베트남인 응우옌 씨 자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