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씨에 대한 댓글 관련 대법의 판단
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용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박민규 선임기자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그룹 '시나위'의 신대철 씨에게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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