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졌다.이 사건은 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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