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보호구역 해제 추진]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키워드]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민간인통제선, 보호구역, 평화공존,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