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시 자부담과 보조금 수령 시 인건비 미보장 등의 규제로 인해 시민사회의 자원이 소모되고 심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민사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선 문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