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낭 매립 프로젝트 관련 어부 항소 법원 기각 결정
법원은 페낭 매립 프로젝트에 대한 어부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항소심이 사법 심사가 시기상조였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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