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담합 허용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단체가 대기업과 협상 시 거래조건을 공유하더라도 담합 적용을 면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노동조합이 '일감 빼앗는 야간 배송'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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