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더라도, 그 흉기를 구체적인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죄 사용 목적 증명이 처벌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