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벌칙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정부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곳곳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벌칙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