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성과 정산 방식과 경영성과 사후 분배 방식에 따라 임금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성과에 따른 사후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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