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담합 규제 면제 추진하며 배달앱 본사에 대한 단체행동 및 파업 허용 검토
배달 애플리케이션 입점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본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파업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개편할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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