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실 재판과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위해 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0건을 심리한다
사진공동취재단재판소원 시행 후 넉 달여 만에 총 10개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 사건들을 통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와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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