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법경찰관 수사 공정성 평가 도입하여 직무 점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관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법경찰평가'를 도입했다. 이 평가는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2026년을 목표로 10월 31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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