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조사단 활동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 제기
대검찰 감찰부장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조사가 현행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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