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범인인식 및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범행 증거를 폐기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