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7곳이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지급 회피 시도 적발
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7곳이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당한 근로 계약 관행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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