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조성현 두 사람의 불기소 주장이 제기된다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초기 행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초기 불법 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이행 거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을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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