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처음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개혁 흐름 속에서 법원이 기존 공소제기 관행을 문제 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