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판결은 대검찰청의 비공개 지침 공개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