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권에 대해 배우자와 직계친족 외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 친족의 재심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