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인정 법원 판결 나와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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