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지적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검찰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다. 이 판결로 인해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