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조사단 대북송금 기록 열람에 법적 근거 없다고 비판
현직 검사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이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사단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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