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토론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 안전망 유지를 위해 현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