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고발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