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고발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와 관련된 혐의를 다룬 것이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