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패륜 행위로 인한 재산 증여 취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증여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산 회수를 시도하더라도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해당 결정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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