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촉법소년 중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었으나 최종안은 국무회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