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 개방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있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